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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려왔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더 이상 꽃이 아니다. 관리되지 않은 화단에서 특정 세력만 양분을 독점하는 이권 카르텔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서울시의원 김경 사건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상임위원회를 옮길 때마다 가족 회사가 해당 분야의 서울시 사업을 따내고, 피감기관에 건물을 매각해 28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면, 이를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 일탈’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는 구조적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문제는 김경 개인이 아니다. 그를 가능하게 만든 제도와 구조다.

최근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공천헌금 시세표가 나돌 정도로 정치권이 썩었다. 

서울시의원 한 명이 이 정도라면, 전국의 광역·기초의회는 과연 안전한가. 그래서 수억 원을 들여 시·군의원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봉사하겠다는 말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회수 가능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지방의회 다수는 입법기관이라기보다 형식적 존재에 가깝다. 조례는 복사 수준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실종됐다. 대신 예산 배정, 용역 발주, 수의계약, 개발 정보에는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지방은 살아나지 않았고,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만 가속화됐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토호 세력만 풀뿌리까지 뻗어 나라를 좀먹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외치며 공공기관과 부처를 이전했다. 그러나 지방이 살아났는가. 행정은 이원화됐고, 비용은 늘었으며, 책임은 흐려졌다. 국민 혈세로 지역 권력자들의 잔치를 열어준 셈이다.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민 눈에 ‘대표’가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둑처럼 보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다. 신뢰는 이미 붕괴됐다.

▲ [김성근 칼럼] 지방자치라는 이름의 이권 카르텔 ‘민주주의의 꽃이 썩었다’  © 더뉴스코리아

이제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결단이다. 감정적 비난이 아닌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의회 전면 축소 또는 구조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입법 기능은 광역 단위로 통합하고, 기초의회는 폐지하거나 자문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 돼야 한다.

둘째, AI 기반 예산·계약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상임위 이동, 가족 기업, 수의계약, 예산 증액 패턴을 AI가 실시간 분석·경고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양심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셋째, 모든 지방의원과 직계가족의 사업·부동산·용역 수주 내역을 전면 공개 데이터화해야 한다. 감시는 선언이 아니라 시스템이어야 한다.

넷째, 정치의 직업화를 차단해야 한다.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에 가깝게 전환하거나, 임기와 연임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

▲ [김성근 칼럼] 지방자치라는 이름의 이권 카르텔 ‘민주주의의 꽃이 썩었다’  © 더뉴스코리아

민주주의는 제도로 유지되지 않는다. 신뢰로 유지된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그 신뢰를 상실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는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치인이 아니라, 더 적고 투명한 권력이다. 지방자치라는 이름의 성역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한편, 국회 단식 4일째에 접어든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정치가 외면해온 또 다른 구조적 부패, 이른바 ‘공천 뇌물’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절박한 호소로 다가온다. 수척해진 얼굴은 쇼가 아니라, 이 나라 정치가 수십 년간 회피해온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경고다.

▲ [김성근 칼럼] 지방자치라는 이름의 이권 카르텔 ‘민주주의의 꽃이 썩었다’  © 더뉴스코리아

밀실에서 돈으로 권력을 사고팔던 부끄러운 역사를 끝내기 위한 특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조롱과 방해는 이 싸움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못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하나 된 마음으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국민적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