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근 더뉴스코리아 회장  © 더뉴스코리아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하라"

지난 주말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은 과거 정부통합전산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범해, 각 부처의 주요 전산망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다. 전자정부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의 중추 신경망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발생한 불길이 무려 9시간 넘게 잡히지 못했다. 그 사이 각종 국가 전산망이 멈추고 국민들이 이용하던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상상하기 힘든 사고, 단순한 과실인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처음부터 2중, 3중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구축됐다. 단순한 전산실이 아니라, 전자정부의 심장으로서 불시의 사태에 대비해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대응 훈련을 거쳐 운영되어 왔다. 그러한 곳에서 이번처럼 대규모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고,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화재는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관리 부주의가 국가적 재난을 불러온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참혹하다. 단순한 기술적 과실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 있으며, 의도성과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혹과 불안, 그리고 책임

벌써 곳곳에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의 핵심 전산망을 마비시킨 사건이 단순한 현장 과실일지, 아니면 불순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 화재 조사 차원을 넘어 공안 차원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배터리 교체 작업이 지시되었는지, 해당 기술자들은 어떤 신원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인지, 안전관리 매뉴얼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는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다.

전자정부의 심장, 무너질 수 없다

대한민국은 선세대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나라다.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성과 또한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의 행정 편의와 투명성을 위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성취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이다.

이 사태를 두고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안일한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다. 전자정부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행정 마비뿐 아니라 금융, 교통, 안보 등 전방위적 국가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민이 불안을 호소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 나흘째... '민원 대란' 불가피     ©더뉴스코리아

중국인 무비자 입국, 지금은 위험하다

이 와중에 정부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되짚어봐야 한다. 국가 핵심 시설의 안전이 허술하게 드러난 마당에, 대규모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국가 안보는 언제나 ‘최악의 가능성’을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 전자정부의 심장이 멈춘 지금, 불순 세력이 유입될 틈을 넓히는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고, 국가적 보안 시스템이 보완될 때까지는 무비자 입국 제도를 연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다.

진실 규명과 국가적 각성 필요

이재명 정권 하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들의 불안은 크다.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파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이번 화재 사건은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먼지만큼이라도 불순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은 결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고로 치부되지 않고, 국가적 각성과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일한 위기 축소가 아니라 철저한 진실 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