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혁명을 통한 생산수단과 물화를 노동자가 쟁취함으로서 총생상량의 증대에 도달한다는 공산사회주의 이론은 완전 허구이다. 노동혁명을 부르짓던 16세기 영국의 귀족계급에 수탈되던 노동자 계급이 호소하던 시대는 이미 끝이났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 환경과 사회 분위기는 전혀 딴판이다.
양질의 노동력과 노동력의 증대 없는 총생산량의 증대란 불가능한 것이며 게으른 노동력이 아무리 많아도 생산량을 늘이지 못한다. 노동자의 생산량을 능가하는 디지털 기계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한 노동계급의 마르크스의 고전적 이론으로 작금의 시대를 쉽게 논단할 수 없다.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려면 안정된 사회, 질이 높은 노동력과 생산을 위한 물적 자산의 안정된 공급을 통한 총생산량의 증대에 따른 노동의 질과 노력에 따른 분배가 전제되지 못한 말로만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공동체란 완전 허구이다. 원리는 매우 단순하다. 국가 경쟁력은 물적 자산의 총화를 안정되게 늘이는 방법에 달려 있다. 사람과 함께 기계의 고급 노동력 확보와 안정된 노동 시간의 경쟁이 국가 경쟁력이란 말이다.
생산의 집중화는 노동자가 생산재화의 소유하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의 질과 노동에 투자하는 시간 곧 열렬한 노동에 대한 노력 여하에 달려 있으며 바로 그러한 노동의 질적 수준이나 투입된 노동 시간 단위에 따른 공정한 분배가 최선의 방식인 것이다. 누구나 동등한 분배라는 논리는 그 자체가 불공정이며 노동없는 무상복지는 그야말로 불공평이다. 물론 노동력이 없는 유아나 노인층에 대한 국가사회적 보호는 별개의 문제이다.
공동체 사회란 겉으로 보기는 매우 평등해 보이지만 공동체의 운영조직은 계급화될 수밖에 없다. 공산사회주의 노선에서 툭하면 계급해체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통한 독재로 향하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 소유의 재화를 한참에 깨어부수려는 매우 위험한 반사회주의적인 이념인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체제의 경쟁을 평가하는 절체절명의 선거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혁명이 아닌 고급의 양질의 노동력과 풍부한 노동력 투입에 의한 국가 총생산을 늘이기 위한 안정된 사회를 그리고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공정한 분배를 토한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지도자가 누구일까 잘 선택해야 한다.
노동없는 국가복지의 공동체론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저 북쪽 사회를 보라 단기 50년에 걸친 남북 경쟁에서 확연하게 뒤떨어진 경쟁의 결과를 무시하고 허황한 주체사상을 동경하는 이에게 이 나라의 국정을 맡겨서는 않된다.
잘 사는 나라, 안정된 사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노동하는 땀흘리는 노동 천국을 만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
이상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