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현     ©더뉴스코리아

지난 4월 30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 할 수 있다.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 인의 장벽 뒤에 숨지 말고 면담에 응해주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사회적 혼란과 헌법 파괴 상황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건으로 얽혀있는 문재인은 마지막 남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 같다. 권성동은 민주당과 야합하며 추진할땐 언제고 지금와서 여론이 극히 나빠지자 사퇴하지 않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은 정말 본인만이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같이 느껴진다.

 

요사이 정권을 빼앗긴 후 민주당은 171석을 가진 힘과 함께 크게 두가지 목적을 관철할려는 움직임이 있다.

 

첫번째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해 연루된 범법행위를 막아보겠다는 방탄막을 형성하는 것이며,

둘째는 한덕수 총리를 임명 못하게 함으로써 윤 정부의 내각구성을 어렵게 하여 윤석열 정부출범부터 힘을빼며 자신들에게 닥아올 제 2의 화살의 벽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른 한덕수후보 청문회는 첫날부터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게 1699건(전주혜의원 발언)의 자료요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는 사망한지 30년이 넘은 부모의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한덕수 후보자의 50년간 봉급내역 및 모든 출장기록, 10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이는 확인과 함께 실천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윤석열 정권 초기 내각의 구성을 와해시키려는 민주당의 계략이다.

 

또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청문회장에 나온 한덕수 후보에게 "청문회장 자리를 지킬것이 아니라 윤 당선인을 찾아가 문제가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교체해 달라고 건의해야 한다." 고 말하며 인준의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장관 또한 총리의 지명없이 대통령은 발령을 낼 수 없기에 5월 10일 출발하는 윤 대통령은 총리와 내각없이 출범하게 되며 예산도 쓸 수 없고 국정운영 전반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점을 노리고 있는게 작금의 민주당이다.

 

요사이 자녀 의대 편입문제로 말썽이 생긴 정호영 복지부 후보와 자녀 플브라이트 장학금 문제로 대두된 김인철 교육부 후보의 사례들은 그동안 청문회장에서 늘 나타나는 현실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가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낙마를 원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그들에게 닥아올 칼날의 싹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의도며 그래야지 검수완박 법안 통과와 함께 비리들이 서서히 안개속으로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요사이 집권 열흘도 날지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정말 이런사람 밑에 국민으로 남아 있었던가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여러번 생각나게 한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며 힘을 얻었는지 그는 연일 윤 당선인을 저격하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동안 문재인은 그와얽힌 사건과 비리들을 보면  탈원전으로 인한 국고손실, 울산시장 선거비리 등으로 방패막 형성에 힘을 얻은듯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열흘을 앞두고 신구 권력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문재인은 지난 29일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하며 공격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일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비판하는가 하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도 퇴임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할 예정이다.

 

문재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최근 손석희와 대담에서도 집무실 이전에 대해 “별로 마땅하지 않다. 정말 위험하다”고 했었다. 

 

그는 또 “지금 청와대는 구중궁궐이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있다. 

문재인은 “청와대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됐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했다. 

 

구중궁궐은 청와대의 깊숙히 앉아 국민과의 소통을 하지않고 있다는 뜻이지, 경내를 개방하지 않은뜻이 아니지 않는가~

문 대통령은 재임기간 수시로 상춘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한다고 했지만 기자들과 몇번을 만났었는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터놓고 대화한번 하지 못했단 말인가

 

퇴임 직전의 대통령이 후임자를 직접적, 반복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헌정사상 없었던 극히 이례적 현상이다. 

 

인수위는 문재인의 연일 이러한 비판에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켜달라”고 대응했다.

 

또한 문재인은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로 함께 내려갈 청와대 참모진으로 오종식 기획비서관, 신혜현 부대변인, 연설비서관실 박모 행정관 등 3명을 내정했다. 

 

당초 문재인과 김정숙의 개인비서실 격인 부속 1·2실 참모들이 동행할 것이란 말이 나왔지만, 예상을 깨고 메시지와 공보를 담당해온 사람들이 함께 내려가게 된 것이다.

 

오 비서관은 청와대 5년을 함께하면서 대통령 메시지 작성을 비롯해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담당해왔다.

 

신 부대변인은 문재인의 국회의원 당시 의원실 보좌진 출신으로 오랜동안 함께해온 사람이다.

 

문재인은 여러 차례 “퇴임 후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지만 요사이 그의 발언들을 보면 검수완박 입법의 국회통과와 함께 달라진 태도로 더욱 힘을 얻고있는 느낌이다. 

 

문재인은 스스로 “방전됐다”는 말도 했지만 지지층을 향해 끊임없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최근엔 트위터 팔로어수 200만명을 자축하며 “이제 퇴임하면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해 본다”고도 했다.

 

앞으로도 양산 사저에 가서도 정치적 메씨지와 함께 대국민 직접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어쩌면 윤 당선인과의 갈등을 대깨문들에게 부각시키며 최대의 공격이 곧 최대의 수비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기방어에 올인하는 것 같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옥살이로 불행했던 전직 대통령과 다른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인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가 남긴 국정운영의 비리와 함께 불행했던 행적들이 너무많아 혼자만의 생각 뿐인 것 같다.

요사이 양산 사저 앞에는 그가 죄값을 치루지 않고 내려오는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그가 임기를 마치고 내려올 5월10일에는 10만명의 군중이 모일것이란 보도도 있다.

 

대한민국은 꼼수로 이루어진 천인공노할 검수완박의 법안으로 숨을려는 자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국민들이 아니다.

 

영욕(榮辱)의 오천년 역사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살아남아 세계속에 우뚝선 민족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말을 아끼고 조용히 떠나있으라

 

-靑松愚民 松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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