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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났다' 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원→벌금 90만원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7/22 [15:45]

'다시 살아났다' 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원→벌금 90만원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1/07/22 [15:45]

▲ '다시 살아났다' 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원→벌금 90만원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달서 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으로 살아났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당내 경선 운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법률의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전화 이용 경선 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경선 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합계 322만원을 제공한 부분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경선 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액수 미상의 금원을 제공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은 4·15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중 이두아(50) 전 의원이 고발하며 시작됐다.

 

재판부는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후보자 지위에서 위반했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선거공정성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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