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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현 칼럼] 중국의 패권경쟁 살아날까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15:20]

[노영현 칼럼] 중국의 패권경쟁 살아날까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1/01/15 [15:20]

▲ 노영현  © 더뉴스코리아

오는 20일 미국대통령 이취임식을 앞두고 그동안 끊임없는 트럼프측의 부정선거 이슈와 함께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유투브 뉴스들이 자고나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건국과 함께 남북전쟁을 거치며 그 자유주의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어 왔으며,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적 삶을 약속하면서 혁명적 이념을 부인하고 강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건국 이후 사회의 안정화와 보수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자유진영 국가들을 이끌면서 모범적으로 앞장서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요사이 각종 언론이나 유투브 등에 나타난 미국내의 정치상황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대통령과 조 바이든 간의 진실공방의 싸움을 정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런 부정선거와 갈등의 근원지를 트럼프측은 중국으로 보고 있고 또한 흔히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미국내의 숨어있는 비행의 권력집단(deep-state)들의 팽창세력과 페이스북 트윗트 아마죤 등의 빅테크(big-tech)의 소셜미디어들이 쏟아내는 거대한 방송들의 입을 트럼프는 날조된 음모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들은 트럼프를 줄기차게 궁지로 몰고있다.

 

이러한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막강한 경제력과 함께 고위층 사회전반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비리와 함께 그 영향력을 행세하며 빅테크의 소셜미디어들 역시 막강한 조회수를 가진 팔로워의 힘으로 방송과 함께 페이크(fake)성 뉴스 등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트럼프의 계정을 삭제시키며 수천만 팔로워들과의 공유를 단절시키는 상황에 이르러 트럼프 지지자들의 계정폐쇄에 따른 트위트는 35억달러와 페이스북은 375억달러의 주가손실을 입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월1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출연해 한 연설에서 “중국, 이란, 북한 같은 정부는 미국이 하는 것처럼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없다”며 “이 정권들은 미국이 대표하는 모든 것들에 절대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코로나의 확산과 함께 중국을 세계의 패권을 잡으려는 국가로 간주하며 그 중심에 화웨이를 지목하고 있다.

 

화웨이는 5G(5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를 재빨리 세계에 전개해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것으로 보며 폼페이오 장관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며,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다"라고 발언, 대항 자세를 나타내며 우방국들에게도 연결고리를 끊으라고 지적하며 제재하고있다.

 

이어 “미국이 오직 미국만이 낼 수 있는 힘으로 가장 어두운 곳으로 빛을 비추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며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관리들의 대만 당국자와의 접촉 제한 조처를 해제하며 하나의 중국정책에 선을 그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 외교관을 비롯한 관리들이 대만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해온 자체 규제를 해제한다”며 “우리는 중국 공산 정권을 달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만국민들은 시위와 함께 "우리는 트럼프와 공동운명체다" 라고강한 독립국가 의지를 밝히며 바이든행정부가 주장하는 "중국과의 신냉전은 반드시 피할것이다" 라는 2020년 "민주당 정책강령"에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패권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며 “미국은 미국인들과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이의 자손이 그런 세상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외교관들은 그들이 어느 나라에 주재하든 중국이 가장 큰 도전과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군사적 해법이 보강된 외교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만약 미국이 대만관련 규제를 해제한다면 중미관계 3대연합공보 즉 *상하이공보(1971외교수립), *중미수교공보(1977하나의중국 인정), *8,17공보(1979대만에 무기판매제한)는 더이상 지켜지지 않는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또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행동에 결연히 반대하고 유감을 표한다"면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하듯 요사이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문제 뿐만 아니라 11일(현지시각)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조처를 발표하고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멘의 후티 반군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를 테러국가로 재지정하며  대외정책에서 연일 대못을 박고 있다.

 

이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행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운신할 공간을 줄이하자는 조처들로 보인다.

 

한가지 걱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현으로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밑에서 힘못쓰며 각종 제재를 받아온 중국이 되살아나 그 영향이 우리들에게 직접 나타날까 심히 걱정이된다.

 

우리는 지금 중국만을 한없이 바라보며 동경하는 친중정부속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의 중요함이 또한 여기에 있다.

 

 -靑松愚民 松軒-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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