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언중위 '선거법 위반' 결론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2/15 [10:53]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언중위 '선거법 위반' 결론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2/15 [10:53]

 

▲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언중위 '선거법 위반' 결론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8일 오피니언면에 임 교수가 쓴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12일 선거기사심의위가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했다위원회는 심 교수의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1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조항은 언론사는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5임 교수와 경향신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당 안팎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나 사태 수습 과정에서 칼럼 필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고발을 취하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인 오만한 태도에 후폭풍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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