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칼럼] 추미애 법무장관의 예정된 탄핵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1/23 [10:48]

[황영석 칼럼] 추미애 법무장관의 예정된 탄핵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1/23 [10:48]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자문위원장     ©더뉴스코리아

한때는 누구보다 英敏하고 지혜로와큰 기대를 했으나 이제는 소신없는 앞잡이노릇 그것도 종북주사파의 종이 되어 대한민국의 영속성과 선량한 국민들을버린 추미애는 탄핵이 마땅하다.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면 전체주의가 될 것이며,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면 자유주의가 될 것이나, 국가를 위해 개인을 위해 존재하다보면 자유를 제한받게 될 것이며,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다보면 헌신과 사랑이 넘쳐날 것이기에 통제보다는 자유가 우월한 제도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추종하려는 여러 징후들이 보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가는가운데 중앙정부 채무 한 달 사이에 6가 늘어나고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채무가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가 79000억 원 적자로서, 20091~11(101000억 원 적자) 이후 10년 만에 적자 폭이 가장 컸고,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456000억 원 적자, 2011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을 기록하여 경제실패를 입증했다.

 

▲ [황영석 칼럼] 추미애 법무장관의 예정된 탄핵  © 더뉴스코리아

 

정치분야에도 문재인 정권의 3대 국정농단이라 불리는 첫째지난해 울산 시장 선거에서 청와대가 주도해서 불법선거공작, 둘째유재수 전부산시 정모 부시장의 뇌물수수 비리에 대한 청와대 감사를 청와대 민정수석보좌관 윗선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무마, 셋째우리들병원에 대한 1400억 특혜 대출에 정권 실세가 깊숙이 관여했다고 하며 불법특혜비리로 분류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만 보더라도 재정적자는 늘어나고, 정치는 국정 3대 적폐농단으로 보이는 3대 게이트가 터지면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발화력이 상당히 큰 문제들이 늘어나면서 이것들을 무마하고, 국민들을 허울로 보는 듯한 방법으로 검찰제도를 악의적으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세워 낮은 수로 요리하다 보니 앞으로 일어 날 수 있는 과제들을 정치인들보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보니 참으로 갑갑할 것이다.

 

이들 게이트에 수사를 주력해왔던 수사검사들이 사실상더 이상의 수사는 금지하려는 듯, 지방으로 쫒아내는 좌천인사를 단행하더니, 또 다시 실무급의 검찰인사를 추진하되 승진형식의 좌천인사를 통해 문 정권의 목적물을 달성하려 하며, 여기에 반하는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는 이를 모르는 체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종북좌파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다. 

 

▲ [황영석 칼럼] 추미애 법무장관의 예정된 탄핵  © 더뉴스코리아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8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조국과 유재수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해 온 대검찰청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대검 참모 전원을 교체하는 검찰인사를 한 것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 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당"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 [황영석 칼럼] 추미애 법무장관의 예정된 탄핵  © 더뉴스코리아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번 1.8인사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의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은 중간 간부인사는 설 연휴 직전인 23일로 예고돼 있고, 직제 개편으로 법무부는 차장·부장급 인사를 할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 수는 대략 300명정도의 정권 수사팀 물갈이형태의 수사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 검찰인사를 하게 됐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나타나면 이번 검찰인사는 정상적인 국가의 운영목적보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3대 국정농단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수사팀에서 손을 때게 하여 전국으로 내쫒았다 

 

▲ [황영석 칼럼] 추미애 법무장관의 예정된 탄핵  © 더뉴스코리아

 

비록 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국회의 의결이나 탄핵소추의 의결은 불가할지라도 자유한국당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을 발의하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국법질서의 유린에는 단호히 대응해야한다.

 

누구를 위한 법무부인가?혹은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국법질서의 유린에는 만 가지 악은 싹부터 잘라야 한다.는 속담처럼 영구한 대한민국의 후손을 위해 예전과는 달리 무슨 거래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탄핵되어야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칼럼/사설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유죄”.... 징역 1년 법정구속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