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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 세월호 또 우려먹겠다는 문재인 정권과 검찰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2:56]

[황영석 칼럼] 세월호 또 우려먹겠다는 문재인 정권과 검찰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11/11 [12:56]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자문위원장     ©더뉴스코리아

세월호 사건은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2014416오전 8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배를 회전하면서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당시 여객선 세월호에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 교사 14, 일반인 104, 선원 33명이 탑승하였으나, 해상사고로 당일 구조된 세월호 탑승자는 단원고생 75, 교사 3, 일반인 71, 승무원 23명으로모두 172이었고, 실종자 5, 사망자 294명이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이후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사고 원인 수사 등이 진행됐으며, 수사본부는 2014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등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절차가 거듭 진행됐으며, 검찰 수사에서만세월호 선사와 선원, 구조 해경, 해운업계 관계자까지 무려 400명이 입건되고 150명 넘게 구속 기소됐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수사는 그 동안 검경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과학적 조사에 근거하여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7시간 행적'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등에 대한검찰 수사를 진행했으나 상당 부분이 사실무근이거나 무리한 수사로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한다.

 

그 원인5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한 단원고 학생이 신속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나,세 차례나 배를 갈아타는 시간 지체로 말미암아 병원에 도착하여 사망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세월호 가족들의 전면 재수사의 요구에 의해 특별수사단이 설치된다고 한다.

 

▲ [황영석 칼럼] 세월호 또 우려먹겠다는 문재인 정권과 검찰        ©더뉴스코리아

 

 

그리고 대검찰청이 6'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임관혁(53·사법연수원26)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서울고검에 꾸려지며, 한동훈(46·연수원27)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휘를 맡고, 구체적인 파견 검사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예닐곱 명이 투입될 전망이라고 한다.

 

세월호 관련 대책위원회는 단원고 희생자 유족단체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유족단체인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일반인 대책위)가 있는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안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국회가 마비되고 민생법안 등이 표류돼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인 대책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2004년 미국의 경우국민들도 놀라게 했던 그 엄청난 업무를 수행한 9.11테러 조사위원회21개월 동안 약155억원을 사용했으나, 우리나라의 세월호 특조위는 직원 체육대회 252만원, 동호회 지원비용 720만원, 생일경비 655만원, 명절휴가비 1인당 139~221만원, 연가보상비 1인당 78~194만원, 한시적으로 운영할 조직에 책걸상 사느라 20억원, 비즈니스클레스 타고 5개국에 3명씩 9~10일 출장 보내는 비용 16천만원 등 18개월 동안 369억원을 사용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고려하는 재조사의 핵심 3가지 포인트세월호의 침몰원인과 수사외압과 구조실패에 대한 것이라고 하며, 이에 더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추가로 고소고발을 예고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등 박근혜정권 관료 9,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구조 관계자 29, 1기 특조위 관계자 등 29명 등 세월호참사에 책임이 있는 122명의 명단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고를 낸 당일오전 1124학생전원구조라는 최초로 오보를 낸 MBCYTN, 채널A, 뉴스Y,TV조선, SBS, MBN, KBS 등이 왜 오보를 냈는지,또 왜 주사파 대부였던 경기교육감 김상곤은 사고 하루 전날 사고가 날 것을 미리알고 트윗을 날렸는지 조사해야한다.

 

▲ [황영석 칼럼] 세월호 또 우려먹겠다는 문재인 정권과 검찰      ©더뉴스코리아

 

 

단원고 유족측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볼멘소리에 문재인 정부가 겨냥하는 인물은 세월 사건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야당의 유력 대권 후보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조국 수사 등정국현안에 영향을 미치게 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201511일 시행,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20170321일 제정 및 시행,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 2017726일 공포 및 시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201833일 시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 2018612일 시행 등 온 나라가 세월호 관련법에 따른 국가예산이 낭비되었다.

 

 

이처럼 국가를 위한 유공자도 아닌 수확여행을 가던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법 중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줄여서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5112일에 통과시키고, 동년 12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이다.

 

세월호 유족 특히 경기 단원고 유족측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문재인 정부는 이미 검경수사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에 무엇을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는 것인가? 이들의 공통된 목적국가의 재정낭비와 정의는 불문하고 세월호 사건을 또 우려먹어 자신들의 배를 채우거나,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하고 강화하기 위한 술수가 아니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시작된 후로 그 많은 화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세월호 사건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프로세스도 개발하지 못한 무능한 한풀이 정부라는 것을 입증했고, 이미 기울어진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易地思之의 입장을 각오해야 할 형편이다.

 

세월호 사건의 교훈과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모른채 또 우려먹겠다는 문재인 정권과 검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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