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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 검찰개혁보다 법원개혁이 더 긴요(緊要)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11:00]

[황영석 칼럼] 검찰개혁보다 법원개혁이 더 긴요(緊要)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11/01 [11:00]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자문위원장     ©더뉴스코리아

범죄가 있는 곳에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수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나 그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하기에 범죄의 혐의가 명확해지면 수사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 위반자에 대해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에 수색과 압수가 필요하고 조국의 경우에도 가족펀드, 웅동학원, 자녀들의 스팩, 뇌물죄 혐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고형곤)조국의 핸드폰과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3번 이상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오고있다.

 

이에 따라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법원의 그간에 있었던 기각 사례들을 보면 조국 휴대폰 압수수색 및 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3번 이상, 정경심 휴대폰 압수수색 및 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2번 이상, 조국 자택 압수수색 영장 2, 조국 동생 구속영장 1, 코링크 PE 이모 대표 구속영장 1,웰스씨엔티 최모 대표 구속영장 1번 등 조국의 수사에만 유달리 기각사례가 많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2017310일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인용도 기각도 아닌 파면이라는 정치재판을 통한 억지탄핵을 했고, 법원어떤 사람에게서도 단돈 1원 한 장을 받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 게이트 관련으로 둘둘 말아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2018824, 국정농단 2심 선고를 포함하여 도합 징역 33, 추징금 33억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사법원죄가 있다.

 

여기에다 16대 대법원장이 된 김명수는 좌파성향으로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바 있으며, 그가 대법원장의 임기 중에 사법농단 관련으로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된 바있다.

    

▲ [황영석 칼럼] 검찰개혁보다 법원개혁이 더 긴요(緊要)     © 더뉴스코리아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배임수재혐의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가 있는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사람이 명재권 판사로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볼 때검찰을 개혁하기에 앞서 법원의 개혁이 더 긴요한 것이 아닌가?

 

최근에더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전 정부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특수부를 2배 이상 늘려 마음대로 수사를 하다가 그야말로 양파처럼 파도파도 범죄혐의가 드러나는 조국의 일가족이 수사를 받을 즈음부터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외치고있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며, 이런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정한 인사와 예산의 독립을 통해서 검찰 자체의 제도적인 면과 국민에 대한 수사의 서비스 예를 들어 영상수사 등에 배려가 필요하다.

 

조국과 관련된 혐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현직 민정수석일 때 사모펀드의 투자한 공직윤리 등에 대한 혐의, 둘째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청구소송 승소 등 사학 재단 웅동학원에 대한 혐의, 셋째 자식들의 스펙을 위한 아들·딸의 셀프 증명서, 표창의 사문서 위조혐의 그리고 조국의 아내가 행한 사문서 위조혐의 등 보통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혐의들이다.

 

조국과 관련된 영장기각은 주로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 판사들이 영장판사로 대체되면서 비정상적인 판결이 나왔기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1017조국관련 휴대전화와 계좌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영장담당 판사들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서울중앙지법의 해당 영장판사들조국과 그의 처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관련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계좌 추적은 다른 강제수사 방식에 비해 사생활 제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 범죄 수사에선 비교적 넓게 허용됐는데 유독 조 전 장관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판사들의 이중잣대를 겨냥했다.

 

이제 법원은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그 이유를 체계화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의 수준에 걸맞는 원칙이 필요하다.

 

검찰의 지속적인 개혁도 필요하지만 윤석열 검찰의 조국 관련 수사를 볼 때 문 대통령과 집권당이 무언으로 가하는 권력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수사하나,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영장청구가 기각되고 마는 것을 볼 때 검찰개혁보다 법원개혁이 긴요(緊要)하지 않을까?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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