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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 유시민, 증거인멸과 증거보전의 엇나간 상식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9/27 [14:00]

[황영석 칼럼] 유시민, 증거인멸과 증거보전의 엇나간 상식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9/27 [14:00]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자문위원장     ©더뉴스코리아

참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다른 국무위원도 아닌 법무장관에 임명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료계,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무려 13건이나 고소, 고발을 받았고, 법조계에서는 범죄성립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으며,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처, 아들과 딸 그리고 모친과 동생 등가족 전체가 범죄혐의를 받고도 장관에 임명된 자가 조국이다.

 

자녀의 입시비리, 가족 사모펀드(PEF)’웅동학원에 관련하여 조국에게만 제기된 고소, 고발 건업무방해·명예훼손·배임·3자뇌물제공·공무집행방해죄·모욕죄 등으로 무려 6이다.

 

여기에다 지난 23일 법무장관인 조국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현장검사와 통화한 일을 26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실토하여 자신은 처의 건강문제를 챙겨달라고 말했을 뿐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검찰의 인사와 행정을 관할하는 법무장관의 위치를 고려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권한남용과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국게이트 이전부터 더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실상 탈락위기에 봉착했고, 이제는 조국 대망론마저도 불가한 상태에서, 입담이 좋은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이 그 빈 대권후보의 공간에 낚아채려는 듯대권을 향한 틈새전략으로 슬거머니 한 발을 정치권에 넣었으나 잠시 술에 취한 듯 박자가 꼬이기 시작했다.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압수 수색이 있기 전 자신의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와 자료를 증권사 직원과 함께 반출했다가 검찰이 되돌려줄 것을 요구해 반납한 일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 2’의 첫 생방송에서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압수 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씨가)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황영석 칼럼] 유시민, 증거인멸과 증거보전의 엇나간 상식       ©더뉴스코리아

 

에 대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증거반출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이는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하여 김 부장판사"수사 주체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그냥 말문을 막아버린다""그러면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청산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현란한 말솜씨의 유시민 작가는 경제전문가로는 인정되지만 범인이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모조리 감추거나 없애 버리는 증거인멸 (證據湮滅)’장차 공판에서 사용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공판 전에 그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두는 증거보전(證據保全)’을 구별할 줄 아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어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도 소리없이 추락할 것같다.

 

조국은 그와 관련하여 10여건 이상의 고소고발, 20여곳 이상의 압수수색을 받아 그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범죄피의자가 된 마당에 스스로 사퇴하여 국가의 윤리도덕을 세우지 못하고, 더민주당은 소신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만보고있는 사이에 국민들은 더욱 절망하고있다.

 

조국의 빈자리를 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유시민의 증거인멸과 증거보전에 관한 엇나간 상식은 극기야 검찰이 정경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되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그의 어깃장은 올바른 상식 위에 있어야 하는 지도자의 길보다는 코미디언의 길이 적합할 것같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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