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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고흥군 누적 부패 청산과 박병종 구속 수사 촉구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6/19 [08:02]

성명서 - 고흥군 누적 부패 청산과 박병종 구속 수사 촉구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6/19 [08:02]

[더뉴스코리아=윤진성 기자] 고흥군의 누적된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작년 감사원 감사에 이어 올해 경찰은 혐의자 출국금지, 군청 압수수색, 전 군수 소환조사를 마쳤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썬밸리호텔 신축 특혜 의혹 ▷공무원 근평 조작 ▷팔영산 휴양시설 부당 사용 ▷폐교 불법 매매 ▷동강농공단지 특혜 의혹 등이 혐의 대상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은 박병종 전 군수 재임기간 발생한 부패의혹 사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십 수 년 동안 행정기관의 누적된 부패가 청산되지 않고 오히려 관행화, 습성화 되어왔다. 이것은 무엇보다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 사법기관의 잘못이다. 검찰과 경찰이 모른 체하고 봐주고 유착했다는 불신을 받는 이유이다.

현재 쟁점이 되는 사건은 청정고흥연대회의에서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지만 작년부터 조사한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오히려 자신을 모함한다고 큰소리치고 있으며 지난 6월 초 박병종 전 군수는 경찰 소환조사 인터뷰에서 썬밸리호텔 특혜와 관련하여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잘못을 담당공무원과 지역민에게 돌렸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해 혐의를 씌우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리를 합리화시키고 은폐 조작하거나 권력자들에게 청탁할 가능성이 충분함으로 경찰은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의 최종적인 행정 책임자인 박병종을 더 이상 예우하지 말고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비리는 있는데 책임자가 없는 물 타기 결과는 또다시 군민들을 절망에 빠뜨릴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썬밸리호텔 신축 건은 고흥군이 고흥만 바닷가 토지를 공원부지로 지정하고, 그중 일부 토지를 먼저 사들인 다음, 민간사업자에게 더 싼 값으로 팔고, 공원에서는 불가능한 호텔 인허가까지 내준 사건이다.
고흥군은 공원을 위한 토지 매수 작업과 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의 호텔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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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했다. 설명회와 간담회에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크자 호텔부지의 토지주들만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중의 금액을 제시하며 팔 것을 요구했다.
“공원부지에서 토지 사용 제한, 강제 수용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매매를 요구해 팔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고흥군은 토지주 각자에게 약속한 공식 금액 외의 차액금을 비밀리에 군청이나 직원 이름, 친척 통장 등으로 입금했음이 밝혀졌다.

행정기관이 공공성을 빙자해 배임을 도모하는 행위는 행정기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고흥군에서는 오랫동안 이러한 일들이 반복됐다. 필리핀 대량 재배 해조류를 고흥으로 가져와 휘발유를 생산하겠다는 바이오에탄올 사기사건, 고흥산 농산물 유통 목적으로 설립하여 타지 농산물을 서류로만 조작한 불법사업으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보조금과 군비를 지원하고, 17억 원 횡령사건의 직원 신변 확보의 지연으로 횡령 실체가 미궁으로 빠진 ㈜고흥군유통 사건, 중국산 도자기와 윤봉길 친필 액자의 가짜 의혹과 관련된 고흥분청박물관 사건 등이 있었다. 또한 군비만 수백억 원을 지원하여 세금 낭비는 물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와 배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주랜드 사업과 동강농공단지 사업, 가짜 오바마 봉사상을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것을 무혐의 처리한 사건 등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박병종 전 군수는 주민을 기만하고 행정력의 낭비와 재정적 손해 등을 유발하였고 막말과 욕설로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모멸감을 주었으며 반대하는 마을과 주민,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행정을 반복적으로 일삼아왔다.

위와 같이 고흥군의 모든 비리 사건의 정점에 박병종 전 군수가 있었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군민들과 함께 고흥경찰서 앞에 모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현재 수사 중인 비리 사건의 책임자인 박병종을 즉각 구속하라!
- 고흥군의 누적된 행정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행정기관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보고 억울하지 않아도 되는 고흥군, 주민이 주인 되는 민주적인 공동체로 탄생하기를 염원하며 뜻을 함께 하는 주민들과 함께 오늘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9년 6월 19일

고흥군 누적 부패 청산
행정 비리 책임자 박병종 구속 수사 촉구 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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