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가 겪은 전례 없는 재난이었다. 국민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 정책을 믿고 따랐고, 국가의 권고에 따라 백신 접종에 참여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라며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시 백신 관리와 접종 과정에서 새로운 병의 발병과 갑작스런 사망 등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곰팡이 백신’ 논란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이 수천 명에 이른다는 주장과 함께,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이 상당량 유통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방역 당국은 국민에게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해당 제조번호의 백신이 대량으로 접종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관련 기관 사이의 책임 공방이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로 통보와 책임을 미루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며 행정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문제에서 이러한 혼선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방역 책임자가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사과의 말이 아니다. 사과는 시작일 뿐이며, 그 뒤에는 반드시 진상 규명과 책임, 그리고 피해 구제가 뒤따라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피해자 전수 조사다. 누가 어떤 백신을 접종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해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보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관리 부실이나 행정 오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에게 협조를 요구했던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
셋째,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문책이 필요하다. 행정적 실수였든 관리 부실이었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서 책임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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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하루 5만명 확진' 美, 코로나 대폭발하나 ©더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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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많은 결정이 긴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국민은 국가를 믿고 따랐다. 필자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사례도 많다.
이제 국가는 그 신뢰에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 피해자 전수 조사, 명확한 진상 규명,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 절차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정은경 장관의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일이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규명되어야 할 국가적 책임의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그 어떤 책임도 흐릿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